창당취지

1. 대한연합당(大韓聯合黨, Korea Union Party)의 창당취지

Ⅰ. 대한민국 정치 현실 진단

오늘의 대한민국 정치는 표면적으로는 보수와 진보라는 두 축을 가진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산적 경쟁과 균형을 잃고, 진영 논리 속에서 국민을 끝없이 갈라놓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생, 사업자와 근로자, 비장애인과 장애인까지도 서로 대립의 구도로 내몰리며, 상호 존중과 공존의 문화는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사회 전반의 분열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민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종교가 정치와 사회의 논의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종교는 단순한 신앙 체계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인간 사회의 도덕과 양심, 그리고 공동선을 이끌어온 정신적 기반이었습니다. 종교는 공동체의 도덕적 질서를 세우고 약자를 보호하며, 인간의 존엄을 지켜온 토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정치권은 종교를 ‘비현실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치부하며 사회적 토론의 장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치는 도덕적 토대를 잃고 권력 투쟁과 이해관계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민적신뢰를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Ⅱ. 왜곡된 보수·진보와 권력 구조의 문제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에서 보수와 진보라는 두 축은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채 기득권과 정파적 이익의 도구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념의 혼란을 넘어, 사회 전체의 가치 체계와 도덕적 기반을 흔들고 국민을 끝없는 갈등으로 내모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수는 본래 지켜야 할 가치와 전통, 국민의 안전과 윤리, 공동체의 질서를 보존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수의 본령은 사회를 안정시키고, 세대 간의 지혜와 경험을 이어가며,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보수는 그 고유의 책임을 저버리고 일부 기득권 세력의 권력과 이익을 수호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안전과 윤리를 세우기보다 권력 구조 속에서 안주하며, 지켜야 할 전통과 가치를 수호하는 대신 자기 세력의 기반만을 공고히 하려는 태도로 변질되었습니다. 보수 정치가 추구해야 할 공동체적 책임과 국민 전체의 안녕은 사라지고, 기득권적 권력 유지와 특정 집단의 이해만이 우선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보 또한 그 본래의 책무에서 멀어졌습니다. 진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시대적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진보는 이상과 비전을 실천하기보다 급진적 이념과 정파적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개혁을 내세우지만 정작 그 개혁은 국민전체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구호로 전락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명분은 남아 있지만, 실제 정책은 계파와 진영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고, 그 과정에서 국민 다수의목소리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수와 진보의 왜곡은 정치권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오늘날 비방과 비난, 편가르기와 보복의 악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상대를 무너뜨리고 배제하는 것을 정치적 승리로 착각하며, 국민의 삶과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논의와 협력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치는 대안과 비전을 경쟁하는 자리가 아니라, 상대를 공격하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전쟁터로 전락했습니다. 그 속에서 정책과 이념은 정치적 무기로만 남아 있고, 국민은 정파 싸움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권력은 국민을 위한 봉사와 책임이 아니라, 정치인 개인과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선출된 권력은 국민이 맡긴 신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세력의 권익을 지키는 도구로 변질되었고, 그 결과 정치 구조는 사실상 왕권적 독점 체제로 퇴행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권력의 분산과 상호견제는 무너지고, 권력은 다시금 중앙집권적 구조 속에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국민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공동체의 도덕적 기반이 흔들리면 국민은 방향을 잃고 불신과 갈등 속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공존의 정신은 사라지고, 사회는 끊임없는 대립과 분열로 치닫습니다. 여성과 남성,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생, 사업자와 근로자, 비장애인과 장애인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갈등과 대립은 일상화되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하나로 묶는 장치가 아니라,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도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대한민국의 보수와 진보는 모두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한 정치로 변질되었습니다. 국민은 배제되고, 종교와 교육은 소외되었으며, 사회는 도덕적 나침반을 잃은 채 갈등과 불신 속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전통(傳統), 보수(保守), 진보(進步)를 아우르는 전보진(傳保進)의 새로운 정치 철학이 필요할 것입니다.

Ⅲ.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을 빌린 독점 정치

그러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외형상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구조를 살펴보면 점점 일본식 권위주의와 중앙집권적 독점 체제로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제도의 외피만 남아 있고, 그 속은 권력 집중과 당리당략, 정파적 이익만이 작동하는 현실로 전락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 전반의 신뢰와 윤리, 그리고 사회적 통합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의 뜻이 정치에 반영되는 체제입니다. 권력의 분산과 다양성의 존중에 있습니다. 국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의회라는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고,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존중과타협을 통해 국민의 뜻으로 모아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국회는 그 핵심 기관으로서,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과 공론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과 법률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공론의 장이 되지 못한 지 오래입니다. 정당들은 국민보다 정파적 이익을 우선시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타협하는 대신 상대 진영을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국회의석은 마치 전리품처럼 분할되고, 특정 계파와 권력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채워지면서 국회 본연의 대의 기능은 상실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본디 국민을 위한 다원성과 다양성의 상징이자 제도적 보루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회는마치 폐쇄적인 클럽처럼 운영되며, 국민이 아닌 정당 지도부의 이해관계가 의사 결정의 최종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공청회와 청문회가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전락하고, 법안 심의 과정은 사회적 합의보다는 정파적 계산에 좌우됩니다. 결국 국회는 국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공간이 되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국민 대의의 다양성’을 철저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 역시 본래의 의미를 잃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대표로서, 국회와 국민이 합의하여 의결한 사안을 책임 있게 집행해야 하며, 외교·안보·군사 영역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수호자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대통령은 직권 여당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나 야당의 합리적 의견은 배제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 통합의 상징이 되지 못하고 특정 정파의 수장이 되어 버림으로써, 국가 권력은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는 기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과거 왕권적 독점 체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권력이 특정 세력에 집중되면 견제와 균형은 무력화되고, 정치 권력은 공공선을 실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익과 집단 이익을 위한 무기로 변질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양성의 인정과 권력의 분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치 현실은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식 권위주의 구조와의 유사성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겉으로는 민주주의 제도를 갖추고있으나, 실제로는 중앙집권과 소수 권력자의 독점에 의해 운영되는 체제는 국민의 자유와 자율성을 억압하고, 정치를 소수의 권력 놀이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이름만 남긴 채 실질적 독재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은 분명합니다. 첫째, 국회는 다시 공론의 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대표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타협하여 다수의 뜻을 모아내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둘째, 대통령은 특정 세력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며, 모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포용성을 통해서만 진정한 지도력이 세워집니다.

셋째, 권력 분산과 견제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입법·사법·행정이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정신을 철저히 실현해야 하며, 특히 국민 스스로가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숙의 민주주의 제도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상설 국민숙의위원회, 국민발안제, 국민감찰위원회와 같은 장치들은 권력을 분산하고 투명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넷째, 종교와 교육의 역할을 회복해야 합니다. 정치로부터 배제된 종교와 교육은 사실 수천 년간 인류사회의 윤리와 공동선을 이끌어 온 정신적 기반이었습니다. 이를 다시 정치의 조력자로 세워야 하며, 이는 특정 종교의 강요가 아니라 보편적 윤리와 도덕,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육자 또한 국가의 재건과 미래 설계의 주체로 참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치와 교육이 함께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축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주권 의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권력을 독점할 때, 이를 바로잡을 힘은 결국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권력을 감시하며,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근본적인 길입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지켜내고 발전시켜야 할 과정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분열과 독점의 길을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다양성과 분권, 공존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지금 필요한 것은 이념의 대립을 넘어, 국민 모두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세우는 일입니다. 국회는 다시 국민의 공론장으로, 대통령은다시 국민의 봉사자로, 그리고 정치 전체는 다시 국민 주권의 실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길만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이자,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국가를 물려주는 길입니다.

Ⅳ. 국회와 대통령의 본래 역할

국회는 본디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기구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구조 속에서 국회는 단순히 입법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이 모여 국민의 뜻을 공론화하고 제도화하는 국민 주권의 심장과도 같은 자리입니다. 국민은 자신이 직접 국정을 운영할 수 없기에, 국회의원을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위임합니다. 그러므로 국회는 그 위임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모든 행위는 국민의 눈과 귀 앞에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회는 이러
한 책임을 망각한 채 대립과 갈등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념과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의 충돌 속에서 더 나은 해법을 찾아가는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회는 이러한 차이를 생산적인 토론과 협력으로 승화시키지 못한 채, 상대 세력을 배제하고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정치력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토론은 사라지고, 정쟁만이 가득하며, 정책 논의는 실종되고, 정파적 이익 다툼만이 남았습니다. 이는 곧 국민을 위한 공론장이 아니라 정치인 자신을 위한 권력 쟁탈전으로 변질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 정치를 기대와 희망이 아닌 피로와 냉소로 바라보게 되었고, 민주주의의 기초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회가 다시 본연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특정 정당의 유불리나 정파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 다수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의사결정 과정은 철저히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국회는 끊임없이 “국민 앞에 보고하는 기구”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회의록과 발언, 예산 심의와 법안 처리, 의원 개개인의 활동은 모두 국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하며, 그 속에서 국민이 직접 평가하고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강화해야 합니다.

대통령 또한 국가의 최고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최고 봉사자여야 합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권위나 특권이 아니라 책임과 섬김의 자리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권력을 독점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이 합의하고 의결한 사안을 최종적으로 집행하고, 외교·안보·군사 영역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대통령직은 종종 “최고 권력자의 자리”로 오해되며, 국가 운영이 곧 대통령의 의중과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제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국민은 오히려 권력의 대상이 되는 모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진정한 리더십은 강압적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포용성과 설득력, 그리고 존중과 책임에서 비롯됩니다. 지도자는 이념이나 배경이 다르더라도 그것이 사회적 해악이 되지 않는 한 반드시 수용할 수 있는 포용성을 지녀야 하며, 다양한 의견을 끌어안아 하나의 방향으로 조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참된 덕목이며, 국민 주권을 지켜내는 길입니다. 대통령은 다수의 이익만이 아니라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하며, 국민을 통합하는 존재로서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국회와 대통령의 역할은 언제나 국가의 흥망성쇠와 직결되어 왔습니다. 국회가 정쟁에 몰두할 때는 국정이 마비되었고,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했을 때는 민주주의가 후퇴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국회가 공론을 충실히 이행하고 대통령이 국민의 봉사자로 자리할 때, 나라는 발전했고국민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는 이미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시금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국회는 과연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는가?
대통령은 과연 국민을 섬기는 최고 봉사자로 존재하는가? 안타깝게도 많은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답할 것입니다. 국회는 여전히 정파의 이익을 위해 시간을 허비하고 있고,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회는 분열되고, 국민은 정치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분명한 원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첫째, 국회는 국민의 공론장을 회복해야 합니다. 모든 의사결정 과정은 국민이 참여하고 평가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전자민주주의와 온라인 숙의제도 등을 통해 충분히 구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통령은 다시 “최고 봉사자”로서의 위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권력이 아니라 책임, 지배가 아니라 섬김, 독점이 아니라 나눔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셋째, 국회와 대통령 모두 국민 앞에 철저히 투명해야 하며, 그 모든 활동은국민의 평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국회와 대통령의 본래 역할 회복은 단순히 정치 구조의 개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국민과 정치의 관계 회복이며, 민주주의 신뢰의 회복입니다. 국민이 정치인을 신뢰할 때 민주주의는 살아움직이고, 국민이 정치와 동떨어져 있을 때 민주주의는 형해화됩니다. 따라서 국회와 대통령은 단순히 제도적 개혁에 머물지 말고, 국민과의 신뢰 회복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결국 국회와 대통령의 본래 역할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모아 법과 제도로 구현하는 자리이고, 대통령은 그 뜻을 집행하며 국민을 지키는 최고 봉사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단순하면서도 근본적인 진리를 다시 새기고 지켜낼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희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한 진정한 공적 영역으로 회복될 때, 우리는 분열과 대립을 넘어 연합과 공존의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Ⅴ. 오늘날 정치인의 행태와 그 폐해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인은 국민을 섬기는 봉사자의 자리보다는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공적 책무를 맡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과 계파 이익을 우선시하며, 국민을 위한 토론과 합의의 정치는 점차 실종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하기보다는 상대 세력을 무너뜨리고 배제하는 데 에너지를 소모하고, 정치의 장은 협력의 공간이 아니라 투쟁의 전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대통령 역시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이지만, 현실에서는 특정 세력과 직권 여당의 이해를 우선시하며 반대 진영의 목소리를 차단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다양성의 존중과 국민 주권의 실현을 근본적으로 훼손합니다. 더 나아가 정치권은 권력을 사유화하여 공직을 특권의 자리로 변질시키고, 사적인 인맥이나 계파적 이해관계로 자리를 나누는 이권 정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도저히 수용될 수 없는 불공정이며,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또한 정치권은 종교와 교육, 학문과 시민사회를 정치적 자문과 협력의 주체로 존중하기보다 오히려 배제해 왔습니다. 종교는 수천 년간 인간 사회의 도덕과 양심을 이끌어 온 정신적 기반이었고, 교육자는 미래세대를 책임질 핵심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그들을 ‘정치적 중립’이라는 미명 아래 배제하고 침묵시키려 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회 전반의 윤리적 나침반은 사라지고, 도덕과 법률, 교육과 정치가 단절된채 각기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정치인의 부패와 권력 남용은 사회 전반에 부정적 파급 효과를 낳습니다. 국민은 정치인의 비위와 특권을 보며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키우고, 청년과 미래 세대는 정치 자체를 외면하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는 정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되며, 권력의 사유화로 인해 공정한 기회는 줄어들고 불평등은 심화됩니다. 결국 정치인의 무책임한 행태와 도덕적 해이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약화시키며,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Ⅵ. 대한연합당의 철학과 대안

대한연합당은 오늘날 정치가 잃어버린 기본 정신을 회복하고, 국민이 주인 되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세우기 위해 출범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내세우는 철학은 두립주의, 곧 “네가 있으니 내가 존재한다”는 상호존중과 연합의 정신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권리와 이익만을 강조하는 자유주의도 아니며, 집단의 권력 유지에만 몰두하는 전체주의도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과 공동체가 서로를 살피며, 각자의 역할과 책임속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새로운 정치적 패러다임을 의미합니다.

첫째, 대한연합당은 균형 정치를 지향합니다. 한쪽 진영이 시행하면 다른 쪽은 무조건 반대하는 식의 적대적 정치가 아니라, “한쪽이 시행하면 다른 쪽도 함께 시행하는”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려 합니다.

이는 전보진(傳保進)의 철학, 곧 전통을 계승하고 보수를 통해 안정과 책임을 지키며, 동시에 진보적 혁신을 포용하는 정치로 구체화됩니다.

둘째, 우리는 책임 정치를 실현합니다. 정치인은 국민 앞에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삼의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퇴출합니다. 모든 공약의 이행률과 정책 추진 과정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되며, 이는 정당 내부의 평가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의해 판단됩니다.

셋째, 우리는 생활 정치를 제도화합니다. 정치인은 직업 정치인으로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직장인과 시민의 삶을 동시에 살아가야 하는 삼인일치 정치인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는 정치가 국민의 현실과 괴리되지 않고, 생활 현장의 목소리가 곧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넷째, 우리는 공정한 정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무작위 제비뽑기 제도를 도입합니다. 특정 계파나 재력가가 권력을 독점하는 구조를 끊고, 누구나 공정한 자격 심사를 통과하면 국민의 대표로 뽑힐 수 있는 제도를 통해 정치의 문턱을 낮추려 합니다. 이는 국민 주권의 실질적 회복이자, 정치 기회의 균등화를 보장하는 근본적 장치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연합당은 종교와 교육을 정치의 동반자로 존중합니다. 종교는 특정 신앙의 강요가 아니라, 사회 윤리와 도덕의 기반을 제공하는 정신적 자산이며, 교육자는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국가의 버팀목입니다. 이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정치와 윤리, 교육과 도덕이 다시 연결되고, 국민 통합의 정신적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대한연합당은 권력을 나누는 정당이 아니라 책임을 나누는 정당,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이 아니라 연합을실천하는 정당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대안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살아가는 실제적 제도와 실천입니다.

Ⅶ. 정치제도 혁신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권력 독점과 기득권 정치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대한연합당이 제시하는 정치제도 혁신은 국민 주권을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권력의 순환과 책임성을 제도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무작위 제비뽑기 제도를 도입합니다. 기존 선거 제도는 막대한 자금과 조직을 동원할 수 있는 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비뽑기 제도는 이러한 불평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혁신적 방식입니다. 물론 투표제도는 겉보기에는 공정한 절차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투표제는 점점 사회주의적 집단 통제나 독재주의적 권력 집중의 형태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형식은 민주주의를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다수의 표를 얻은 세력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며, 소수의 의견이나 진정성 있는 정책은 배제되는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표를 많이 받은 사람만이 권력을 가지며, 그의 공약만이 실현되고, 표를 적게 받은 사람의 좋은 공약이나 참된 비전은 버려집니다. 이것이 과연 진정한 민주주의입니까?

이러한 투표제는 이름만 민주주의일 뿐, 실제로는 사회주의적 동원 체계나 독재주의적 통치 구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제비뽑기 제도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 제도는 무작위로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니라, 1차 후보자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칩니다. 이 검증 단계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공공성, 사회적 신뢰도, 봉사 이력, 책임 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본적 자질을 갖춘 인물만이 제비뽑기의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1차 검증 절차를 통과한 후보자들만이 제비뽑기에 참여하게 되므로, 정치가 단순한 운이나 인기 경쟁이 아니라, 윤리적·능력적 자격을 전제로 한 균등 민주주의(Equal Democracy)로 작동하게 됩니다.
제비뽑기 이후 대표가 된 사람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의 뜻을 대변하게 되며, 그 선출 과정 자체가 국민 모두의 참여와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정치는 더 이상 소수 엘리트나 거대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참여하는 공동 의사결정의 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결과, 권력의 집중은 완화되고, 사회 전반의 신뢰와 공정성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름뿐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국민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는 실질적 자치 민주주의의 완성형입니다.

둘째, 삼인일치 정치인 제도를 제도화합니다. 이는 정치인이 단순히 정치만을 직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직업 활동과 시민 활동을 병행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정치인은 매월 일정 시간 동안 직장에서 일하거나 봉사 현장에서 활동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과 괴리되지 않은 시각을 유지하게 됩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고, 정치 엘리트주의를 방지합니다.

셋째, 삼의아웃제를 도입합니다. 정치인이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거나 부패와 기만, 태만의 행위를 세 번 이상 할 경우, 어떠한 변명도 없이 즉각 퇴출합니다. 이는 책임 정치의 제도적 장치이며, 국민이 정치인을 실질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치인은 더 이상 면책 특권 뒤에 숨어 있을 수 없으며, 국민과의 신뢰가 곧 정치 생명의 근거가 됩니다.

넷째, 우리는 국민감찰위원회를 제도화합니다. 국민감찰위원회는 단순한 자문 기구가 아니라, 정치인의권력 행사와 예산 집행을 직접 감시하는 시민 주권 기구입니다. 무작위 추출로 선발된 국민들이 참여하여 정치 전반을 감찰하고, 감찰 결과는 전면 공개됩니다. 이를 통해 정치인은 항상 국민의 눈높이를 의식하고, 권력은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행사됩니다.

다섯째, 국민 숙의 구조를 상설화합니다. 국회와 각 부처는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 전 반드시 국민 숙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숙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 단순한 투표자가 아니라 정책 결정의 동반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의 생활화를 실현합니다. 이동의회 제도를 도입하여 국회와 지방의회가 분기별로 국민이 있는 현장에서 열리도록 하고, 모든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온라인으로 감시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제도 개혁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실질적 대안입니다. 대한연합당은 정치제도를 국민의 손에 되돌려 주어, 정치가 국민을 지배하는 도구가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봉사로 자리매김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Ⅷ. 전보진(傳保進) 정치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극단적 양극화와 이념적 편향입니다. 보수와 진보는 본래 사회의 균형과 발전을 위한 두 축이어야 하나, 현실에서는 갈등과 분열의 도구로 전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연합당은 전보진(傳保進) 정치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합니다. 이는 전통(傳統), 보수(保守), 진보(進步)를 하나로 엮어내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이루려는 철학적·실천적 모델입니다.

첫째, 전통(傳統)은 세대와 세대를 잇는 뿌리이자 정체성입니다. 한글, 역사, 문화, 공동체 정신 등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의 삶과 미래 세대의 길잡이가 됩니다. 전통의 가치는 보존과 계승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기술과 교육과 접목되어 시대를 초월한 지혜로 발전해야 합니다. 전통을 잃는 것은 국민의 혼을 잃는 것이며, 이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합니다.

둘째, 보수(保守)는 안정과 책임의 기둥입니다. 보수는 흔히 기득권의 수호로 왜곡되었지만, 본래의 보수는 지켜야 할 가치와 질서를 보존하며 사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원리입니다. 법치주의, 안보, 가족제도, 사회적 신뢰 등은 국가 존립을 위한 기본 질서입니다. 대한연합당은 보수를 안정과 책임의 가치로 회복시키며, 변화 속에서도 사회의 안전망과 질서를 굳건히 지킬 것입니다.

셋째, 진보(進步)는 혁신과 포용의 날개입니다. 진보는 단순히 급진적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며, 변화에 적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창조적 힘입니다. 기술 혁신, 환경 보존, 인권 보호, 다양성 존중 등은 진보적 가치의 구체적 실천이며, 이는 보수와 전통이 제공하는 안정과 뿌리 위에서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대한연합당의 전보진 정치는 이 세 가지 가치를 각각 따로 세우지 않고 33:33:33의 균형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모든 정책은 ‘전보진 가치 균형표’를 통해 사전 평가되며, 정체성·안정·혁신이 고르게 반영되도록 설계됩니다. 또한 가치 충돌이 발생할 경우, 부처 공동 심의위원회와 시민평의회를 통해 이중심사를 실시하여 균형 있는 결정을 내립니다.

전보진 정치가 실현되면 대한민국은 극단적 대립에서 벗어나 상호 보완적 발전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전통은 정체성을 지키고, 보수는 안전을 담보하며, 진보는 미래를 열어가는 조화로운 정치가 가능합니다. 이는 곧 “함께 지켜가며, 함께 나아가는 공동 가치”의 정치이며, 국민 모두가 공존 속에서 안정을 누리며 변화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길입니다.

Ⅸ. 종교와 교육의 재연합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극단적 양극화와 이념적 편향입니다. 보수와 진보는 본래 사회의 균형과 발전을 위한 두 축이어야 하나, 현실에서는 갈등과 분열의 도구로 전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연합당은 전보진(傳保進) 정치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합니다. 이는 전통(傳統), 보수(保守), 진보(進步)를 하나로 엮어내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이루려는 철학적·실천적 모델입니다.

첫째, 전통(傳統)은 세대와 세대를 잇는 뿌리이자 정체성입니다. 한글, 역사, 문화, 공동체 정신 등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의 삶과 미래 세대의 길잡이가 됩니다. 전통의 가치는 보존과 계승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기술과 교육과 접목되어 시대를 초월한 지혜로 발전해야 합니다. 전통을 잃는 것은 국민의 혼을 잃는 것이며, 이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합니다.

둘째, 보수(保守)는 안정과 책임의 기둥입니다. 보수는 흔히 기득권의 수호로 왜곡되었지만, 본래의 보수는 지켜야 할 가치와 질서를 보존하며 사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원리입니다. 법치주의, 안보, 가족제도, 사회적 신뢰 등은 국가 존립을 위한 기본 질서입니다. 대한연합당은 보수를 안정과 책임의 가치로 회복시키며, 변화 속에서도 사회의 안전망과 질서를 굳건히 지킬 것입니다.

셋째, 진보(進步)는 혁신과 포용의 날개입니다. 진보는 단순히 급진적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며, 변화에 적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창조적 힘입니다. 기술 혁신, 환경 보존, 인권 보호, 다양성 존중 등은 진보적 가치의 구체적 실천이며, 이는 보수와 전통이 제공하는 안정과 뿌리 위에서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대한연합당의 전보진 정치는 이 세 가지 가치를 각각 따로 세우지 않고 33:33:33의 균형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모든 정책은 ‘전보진 가치 균형표’를 통해 사전 평가되며, 정체성·안정·혁신이 고르게 반영되도록 설계됩니다. 또한 가치 충돌이 발생할 경우, 부처 공동 심의위원회와 시민평의회를 통해 이중심사를 실시하여 균형 있는 결정을 내립니다.

전보진 정치가 실현되면 대한민국은 극단적 대립에서 벗어나 상호 보완적 발전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전통은 정체성을 지키고, 보수는 안전을 담보하며, 진보는 미래를 열어가는 조화로운 정치가 가능합니다. 이는 곧 “함께 지켜가며, 함께 나아가는 공동 가치”의 정치이며, 국민 모두가 공존 속에서 안정을 누리며 변화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길입니다.

Ⅹ. 대한연합당의 국가 비전

대한연합당은 분열과 대립을 넘어 모든 국민이 함께 살아가는 나라를 지향합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국가 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다양한 계층과 지역이 참여하는 국민 숙의 구조가 확립될 것입니다.
둘,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삼의아웃제가 적용되고, 모든 정책과 재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것입니다.
셋, 정치인이 직업과 시민 활동을 병행하는 삼인일치 제도가 도입되고, 이동의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것입니다.
넷, 국민감찰위원회가 설치되어 권력과 예산 집행이 전면 공개될 것입니다.
다섯, 전통과 보수, 그리고 진보의 가치가 균형 있게 통합되는 전보진 사회가 실현될 것입니다.
여섯, 종교와 교육이 정치 자문에 참여하고, 인성·윤리·디지털 시민교육이 강화될 것입니다.
일곱, 국가발전펀드가 조성되어 신산업 투자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활용될 것입니다.
여덟, 억지력이 강화되면서 조건부 공존 속에서 단계적 비핵화가 추진될 것입니다.
아홉, 군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병사의 처우가 개선되며, 투명한 방위 체계가 확립될 것입니다.
열, 국익 중심의 자주 외교와 다변화된 동맹을 통해 균형 외교가 실현될 것입니다.
열하나, 친일 청산이 단호히 실행되고 독도가 국제적으로 확고히 수호될 것입니다.
열둘, 위안부 피해자와 독립운동가 후손이 국가로부터 전면적인 예우를 받을 것입니다.
열셋,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협력이익 공유제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것입니다.
열넷, 납품단가 연동제와 플랫폼 수수료 투명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보호될 것입니다.
열다섯, AI·반도체·바이오·우주·에너지·로봇 분야의 기술 주권이 강화될 것입니다.
열여섯, 고소득자 과세가 강화되고 부채 조정제가 도입될 것입니다.
열일곱, 국민연금이 개혁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정년 보장이 실현될 것입니다.
열여덟, 공동체 기반 돌봄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확대될 것입니다.
열아홉, 아동 학대와 방임이 국가 책임제로 예방되고 건전한 성교육이 강화될 것입니다.
스물, 합우가족부가 신설되고 임신 책임제와 미혼모 지원이 강화될 것입니다.
스물하나, 여성의 경력단절이 해소되고 안전한 출산과 성차별 근절이 실현될 것입니다.
스물둘, 장애인의 맞춤형 활동 지원과 자립 지원 제도가 보장될 것입니다.
스물셋, 방문 의료와 세대 통합형 복지가 강화될 것입니다.
스물넷, 청년 기본소득과 창업·주거 지원이 확대될 것입니다.
스물다섯, 비정규직 보호와 최저임금 안정화가 제도화될 것입니다.
스물여섯, 청년 귀농과 직거래 강화로 농어촌 회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스물일곱, 공공임대가 확대되고 소득연동형 주거 지원이 시행될 것입니다.
스물여덟, 필수 의료가 국가 책임으로 보장되고 지역 의료 격차가 해소될 것입니다.
스물아홉, AI 기반 범죄 예방과 소방관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서른, 아동·성범죄자에 대해 종신형과 평생 관리제가 적용될 것입니다.
서른하나, 성인의 자유가 존중되되 아동·비동의 범죄는 전면 금지될 것입니다.
서른둘,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조화되어 순환경제가 확립될 것입니다.
서른셋, 국가와 지자체가 통합된 긴급 대응 체계가 가동될 것입니다.
서른넷, 전통문화가 보존되고 디지털 문화산업이 육성될 것입니다.
서른다섯, 예술인이 지원받고 방송과 언론의 독립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서른여섯, 첨단 과학기술이 국가의 성장 엔진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서른일곱,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범죄 예방이 철저히 시행될 것입니다.
서른여덟, 동물 복지가 국제 수준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서른아홉, 평화·인권·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책임 국가가 실현될 것입니다.
마흔, 전통·윤리·자율이 회복된 전보진 국가가 완성될 것입니다.

Ⅺ. 맺음말

대한연합당은 권력을 나누는 정당이 아니라, 책임을 나누는 정당입니다.
우리는 정치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국민을 지배하는 도구가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권력은 국민을 섬기기 위한 책임의 수단일 뿐이며, 오직 공공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권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을 책임으로 전환하여 국민 모두가 주체로서 정치의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할것입니다.

우리는 전통을 존중하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통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온 공동체의 지혜이며,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는 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통에 머물러 안주하지 않고, 그 뿌리에서 새로운 가지를 뻗어내어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는 길을 택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수의 뿌리를 지키되, 진보의 날개를 펼쳐 더 높이 날아오르며,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정치 철학은 바로 전보진(傳保進)입니다. 전통(傳統)을 잇고, 보수(保守)를 지키며, 진보(進步)로 나아가는 이 길은 결코 한쪽 극단의 승리나 타락한 타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 가지 가치를 하나로 묶어 균형을 이루며 국민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전보진 사회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며, 보수와 진보가 서로를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로 서는 정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모든 국민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 장애인과 비장애인, 도시와 농촌, 다양한 종교와 신념을 가진 이들 모두가 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나라,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목소리를 가진 국민이 모여 공론의 장에서 토론하고, 때로는 다투더라도 끝내는 손을 맞잡고 공통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치 문화를 세워가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분열과 대립의 길을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연합과 동행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정치 현실은 진영 논리로 국민을 갈라놓고, 서로를 향한 비난과 불신으로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더 이상 분열을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진정한 자유를 원하고, 공정한 정의를 원하며, 모두가 목소리를 내고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길의 전환점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대한연합당은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과 함께 후자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는 연합과 동행의 길로 나아가며, 더 이상 권력의 독점이 아닌 국민의 참여와 책임의 정치를 실현할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 현장에서, 노동의 현장에서, 복지와 돌봄의 현장에서, 환경과 문화의 현장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으로 구현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이 내는 세금이 국민을 위한 길에 쓰이는지 끝까지 감시할 것이며, 공직자가 권력을 남용하거나 부패하면 단호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투명한 정치, 국민 앞에 떳떳한 정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도덕과 시민윤리를 정치의 기초로 세울 것입니다. 종교와 교육은 이 나라의 정신적 어머니이자 아버지입니다. 그것은 특정 종교를 강요하거나 교리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윤리와 도덕, 공동선과 정의의 기반을 회복하자는 뜻입니다. 교사와 교수, 교육자들이 정치 논의에 참여하고, 종교인들이 사회의 양심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튼튼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정치와 교육, 도덕과 법률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큰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보완하며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건강한 사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 중심이 되는 나라입니다. 국민 모두가 주인으로서 책임을 함께 지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보태며, 그 성과를 함께 나누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새로운 시대의 전환점으로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함께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분열의 길을 버리고 연합과 동행의 길을 선택합시다. 권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나누는 정치, 권력자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정치, 불신과 혐오가 아니라 존중과 신뢰로 세워지는 정치. 이 길이 바로 우리가 함께 걸어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 전통을 이어받고, 보수의 책임을 지키며, 진보의 혁신을 실현하는 전보진의 길 위에서,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