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기본 방향

1) 정치 개혁

(1) 삼의아웃제 : 공약 불이행·부패·국민 기만이 3회 누적되면 즉시 퇴출.

(2) 제비뽑기 선출제

① 정의 : 무작위 선출 후 능력·도덕성·섬김 리더십 검증, 부족하면 교체.

② 제비뽑기의 유래

제비뽑기(추첨제, Sortition)는 고대 사회부터 ‘공정한 선출’과 ‘권력 집중 방지’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민주정의 핵심 제도 중 하나로, 시민이 공직을 맡는 것을 추첨으로 결정했으며 ‘클레로테리온(Kleroterion)’이라는 추첨 장치를 사용해 시민의 이름이 적힌 표를 무작위로 뽑았는데 목적은 부와 연줄, 가문의 힘이 아닌 시민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보장하였다고 합니다.

또 고대 히브리민족도 제사장, 땅 분배, 성전 봉사 순번 등을 야웨의 뜻에 맡기는 방법으로 제비뽑기가 사용되었는데 사심 없는 공정함과 운명적 선택의 상징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세 도시국가는 베네치아 공화국에서는 도제(총독) 선출 과정에 추첨과 투표를 혼합해 사용해, 권력 독점을 방지했습니다.

③ 제비뽑기의 정치적 의미

Ⓐ 평등성

사회적 신분, 재산, 명망에 상관없이 모든 유권자가 동일한 기회를 가짐.

Ⓑ 대표성 강화

무작위 선출은 특정 계층이나 엘리트의 과도한 정치 지배를 막고, 사회 전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회에 반영.

Ⓒ 부패 방지

선거운동, 금권정치, 로비 등 권력 거래 가능성을 낮춤.

Ⓓ 참여 민주주의 확대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 정치 불신 완화.

④ 유럽 정치사례

Ⓐ 고대 아테네 민주정

• 500인 평의회(Boule)의 구성원을 추첨으로 선발.
• 재판 배심원단(Heliaia)도 대규모 추첨으로 구성.
• 단, 군사·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는 선거로 선출.

Ⓑ 피렌체 공화국 (15세기)

• 주요 행정관과 위원회 일부를 추첨으로 뽑아 귀족·부유층의 권력 독점을 견제.
• ‘스쿼티노(Squittino)’라는 봉투 추첨 방식을 사용.

Ⓒ 베네치아 공화국 (13~18세기)

• 도제 선출에서 추첨과 투표를 번갈아 실시하여, 파벌 정치와 금권 로비를 최소화.
• 예 : 30명 무작위 추첨 → 이들이 투표로 9명 선출 → 9명이 다시 추첨으로 40명 뽑음 → 반복.

Ⓓ 현대 유럽

 ⓐ 아일랜드 시민회 (Irish Citizens’ Assembly)

• 2016년부터 헌법 및 주요 정책 이슈(낙태, 기후 등)를 다루기 위해 99명의 일반 시민을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한 사례임.
• 헌법 8차 개정(낙태 허용) 논의가 이 회의를 통해 추진되어 직접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진 사례임.

 ⓑ 프랑스 기후시민회의 (Citizens’ Convention for Climate)

• 2019~2020년 150명의 무작위 선발 시민들이 기후변화 대응책을 논의하고 권고안을 작성한 사례임.
• 총 149개 제안 중 146개를 정부가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사례임.

 ⓒ 영국 기후변화 시민회의

• 110명의 시민이 무작위로 선발되어 2050 탄소중립 경로를 논의한 사례임.
• 저소득층과 지역별 비율을 고려한 균형적 표집 방식을 사용한 사례임.

 ⓓ 벨기에 지역 시민회 시범 운영

• 일부 지역 정부가 무작위 추첨 시민회의를 구성해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는 시범 운영 사례임.

 ⓔ 세르비아 시민회

• 70명의 시민이 추첨으로 선발되어 식품 안전과 라벨링 규제에 관한 공론을 진행한 사례임.
• 전문가 설명, 소그룹 토론, 전체 합의를 거친 정책 제안 과정 사례임.

 ⓕ 글로벌 시민회의 (Global Assembly)

• 스코틀랜드 정부와 유엔 지원으로 100명을 무작위 선발하여 기후 위기 대응을 논의한 국제적 사례임.
• COP26에서 선언문을 발표하고 향후 참여 인원을 확대할 계획임.

 ⓖ 유럽 시민회 제안

• 유럽 의회를 보완하는 범유럽 차원의 시민대표 회의를 구성하자는 학술·정치 제안 사례임.

 ⓗ 시민회 제도 설계 연구

• 유럽 9개국에서 시행된 29개의 시민회 사례를 분석해 무작위성, 대표성, 평등성 구현 수준을 평가한 연구 사례임
• 알고리즘 기반의 추첨 설계로 더 공정한 대표자 선발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임.

⑤ 대한연합당에서 제비뽑기 제도의 의미

• 권력의 특권화 방지 : 특정 정당·세력이 독점하는 정치 구조를 깨뜨림.
• 생활형 정치인 배출 : 다양한 직업·계층에서 정치인을 발굴.
• 정치 비용 절감 : 선거운동 비용, 정당 후원금 의존도를 줄임.
• 삼인일치 정치인 제도와 결합 : 제비뽑기로 선출된 정치인이 시민·직장인·정치인의 역할을 병행.

(3) 삼인일치 정치인 제도화

① 개념 정의

• 삼인일치 정치인이란 정치인, 직장인, 시민의 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인물임.
• 정치를 직업으로만 삼지 않고, 사회생활과 직장 경험을 병행하며 민생 감각을 유지하는 정치인 제도임.
• 정치가 ‘전업 직업화’되며 생기는 엘리트 정치인층의 고립과 민심 괴리 현상을 방지하는 목적임.

② 역사적 유래

Ⓐ 고대 아테네

• 공직자 다수가 임기 중에도 본업을 유지하거나 임기 후 다시 생업으로 복귀하는 구조였음.

Ⓑ 고대로마 공화정

• 원로원 의원 다수는 상업·농업·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정치 참여를 병행했음.

Ⓒ 중세 자치도시

• 이탈리아와 독일의 여러 도시국가에서 상인, 장인, 법률가가 직업을 유지한 채 시의회 활동을 수행했음.

Ⓓ 근대 초기 영국 의회

• 17~18세기 하원 의원 다수는 변호사, 지주, 군인 등 본업이 있었으며, 무급 의회 활동이 일반적이었음.

③ 현대적 배경

• 20세기 후반 이후 정치 전문직화가 심해지며 일반 시민과 생활 현장을 떠난 정치인들이 늘어남.
•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시민 정치인’, ‘파트타임 의원’, ‘생활형 정치인’ 제도가 각국에서 논의·도입됨

④ 현대 사례

Ⓐ 스위스 ‘파트타임 의원제’

• 연방의회 의원 대부분이 본업을 유지하며 의정 활동을 병행함.
• 정치인 상당수가 변호사, 농부, 의사, 교사, 기업가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함.
• 의정 활동 수당이 주 수입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업적 이해와 지역 민심을 의정에 직접 반영하는 구조임.

Ⓑ 노르웨이·덴마크 지방의회

• 지방의원 다수가 본업을 유지하면서 주 1~2일 의정 활동을 함.
• 의회 운영 시간표가 본업과 병행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일본 일부 지방자치단체

• ‘이중 직업 의원’ 제도를 허용, 농업·상업 종사자나 자영업자가 시의원으로 활동함.
• 지역 이해와 행정 집행의 간극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

Ⓓ 미국 일부 주와 도시

• ‘시민 입법부(Citizen Legislature)’ 제도를 운영, 의원이 상시 의정 활동이 아닌 회기 중심으로 활동하여 나머지 기간은 본업을 유지함.
• 대표적 사례 : 네바다주, 뉴햄프셔주, 텍사스주 등.

Ⓔ 프랑스 지방의회

• 농업·중소기업 경영자, 교사 등이 본업을 유지한 채 의회 활동을 수행함.
• ‘근로자 대표’ 개념을 도입해 사회 각 분야 인력을 정치에 참여시키는 장치로 작동함.

⑤ 의의

• 민심 반영 : 생활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체감하며 정책으로 연결 가능.
• 정치 귀족층 방지 : 정치권 내부의 폐쇄적 카르텔 해체.
• 정치 비용 절감 : 전업 정치인 구조에서 발생하는 고비용 정치 운영 축소.
• 다양성 확대 : 직업·계층·세대가 고르게 정치에 진입.

2) 전보진(傳保進) 사회 구현

① 운영 원칙 설계

전통·보수·진보 핵심가치 통합 프레임 수립

• 전통(정체성·연대) + 보수(안정·책임) + 진보(혁신·포용) 균형 알고리즘 적용
• 공공정책 사전평가 시 ‘가치 균형표’ 의무화(정체성·안정·혁신 각 33% 가중치 배분)

가치충돌 조정 메커니즘 구축

• 부처 공동 ‘전보진 심의위원회’ 설치·월례 심의 운영
• 시민평의회·전문패널 이중 심사 구조 도입

② 교육 정책 설계(전통 계승 × 미래 혁신 병행)

교과·시수 재설계

• 초·중등 : 역사·윤리·한문·전통문화 15% 확보 + AI·코딩·데이터리터러시 15% 병행 편성
• 고등 : ‘전통지식-STEM 융합탐구’ 진로선택 과목 신설학습방법 혁신
• 지역사·무형문화·장인 기술 프로젝트형 수업 도입
• 메이커·로봇·XR 활용 융합캡스톤 운영

교원 역량 강화

• 전통·디지털 융합 연수 의무학점제 도입(연 30시간)
• 지역 문화기관·대학·기업 연계 현장연수 체계 구축

평가·인증 체계

• 수행평가 비중 50% 상향, 포트폴리오 기반 인증제 도입
• 학교단위 ‘전보진 학교’ 인증제 운영

③ 문화 정책 설계(전통예술 × 첨단문화산업 균형)

전통예술 생태계 강화

• 국가 레지던시·인간문화재 디지털 아카이빙 상시화
• 국악·연희·공예 국제교류 플랫폼 상설화

첨단문화산업 육성

• 게임·애니·웹툰·음악 IP 펀드 조성 및 세액공제 확대
• XR·홀로그램·실감콘텐츠 테스트베드 상설 개방

균형 재원 배분 규칙

• 국가·지자체 보조금 ‘전통:첨단 = 1:1 매칭’ 원칙 설정
• 지역 복합문화축제(전통+K-컬처) 의무 기획

④ 규제 운영 체계(보수적 안전 × 진보적 산업진흥 조합)

안전·질서 우선 규제

• 사전 안전영향평가·윤리영향평가 의무화
• 고위험 분야(의료·교통·플랫폼) 가이드라인 표준화

산업·창업 진흥

• 네거티브 규제 전환·상시 규제샌드박스 운영
• 원스톱 인허가·사전컨설팅 면책제 도입

분쟁·책임 구조

• 신산업 분쟁조정위 상설화·신속 트랙 도입
• 리스크 공시·보험·보증 3중 장치 구축

⑤ 지역 균형·산업 연계

‘전통×테크’ 지역클러스터 지정(권역별 1개소)
대학-기업-문화기관 컨소시엄 운영 및 지역 일자리 연계

⑥ 재원·법제·거버넌스

국가발전펀드 내 ‘전보진 계정’ 설치·성과연동 배분 체계 운영교육기본법·문화예술진흥법·산업발전법 개정 패키지 추진
국무총리 산하 전보진위원회·시도별 실행본부 설치

⑦ 일정·KPI·성과관리

1단계(1~2년) : 제도·교과 개편, 샌드박스 상시화, 레지던시 확충
2단계(3~5년) : 학교 인증 40% 달성, 전통예술 관람률 30%↑, 콘텐츠 수출50%↑
3단계(5년+) : 지역클러스터 정착, 교육·문화·산업 종합지수 공개·연동 예산 운용

3) 도덕·시민윤리 회복

① 거버넌스 구축

종교·교육 정책자문 상설 채널 설치

• 중앙·시도 이중 구조·분기별 공개 회의 운영
• 구성 비율(종교계 30·교육계 30·학부모·청년·시민 30·정부 10) 규정화

종교단체 사회복지 의무제 도입

• 연간 수입 대비 최소 10% 사회복지 지출 의무화
• ‘사회복지 이행 인증제’ 및 기금 환류 체계 운영

② 교과과정 필수화(인성·시민윤리·디지털시민)

학년군별 편성

• 초(인성 중심)·중(시민윤리·지역공동체)·고(디지털시민·민주시스템) 단계형 구성

핵심 모듈

• 인성 : 공감·자기조절·회복탄력성 교육 모듈 도입
• 시민윤리 : 법·인권·공익·참여·세금·환경 모듈 설계
• 디지털시민 : 개인정보·저작권·AI 리터러시·혐오·허위정보 대응 모듈 구축

수업 방식

• 프로젝트·토론·지역 연계 체험식 수업 표준화
• 지역 공공기관·비영리·기업사회공헌 연계 프로그램 운영

평가·인증

• 수행평가·봉사·참여 포트폴리오 연계 종합평가 체계 도입
• ‘시민역량 인증서’ 제도화·대학·공공채용 가점 연동

③ 종교계 학교 대체교육 선택권 보장
운영 지침

• 특별활동 시간 종교교리 수업 편성 허용
• 비신자 학생·학부모 서면 선택권 보장 및 동시간대 대체교육 제공 의무화

대체교육 내용

• 윤리·철학·인권·환경·문화다양성·봉사 프로젝트 패키지 설계

권리 보호·감사

• 학생·학부모 고충창구 설치·익명 신고 시스템 구축
• 위반 시 행정제재·재정패널티·기관경고 규정 운영

④ 공동체 윤리·공공선 회복

학교·지역 연계 ‘공동선 프로젝트’ 운영

• 마을 돌봄·환경정화·디지털 안전 캠페인 상시화
• 봉사 학점제·졸업연계제 도입
• 학년 누적 봉사시간·공공선 프로젝트 이수 의무화
• 공공예절·안전문화 확산
• 교통·재난·응급 기본교육 상시화·자격 인증 운영

⑤ 교원·전문인력 체계

교원 연수 의무학점제(연 30시간) 및 ‘시민윤리 마스터’ 인증제 도입
디지털시민·미디어리터러시 강사 양성·학교 배치
지역전문가·로펌·IT기업·언론 협력 ‘찾아가는 시민교실’ 운영

⑥ 법·제도·감사 체계

초·중등교육법·교육과정 총론·학교보건·학교안전 관련 고시 일괄 개정
국민권익·교육청 합동 ‘학교윤리 점검단’ 정례 점검 운영
개인정보보호·청소년보호·저작권 연계 통합지침 배포

⑦ 일정·KPI·성과관리

1단계(1년) : 교과 시범학교 10% 지정·교원연수 착수·자문채널 가동
2단계(2~3년) : 전국 확대 50%·학생 시민역량 인증 30만 건 달성
3단계(4~5년) : 학교 100% 편성·디지털피해 신고 30%↓·지역 공공선 프로젝트 연 1만 건 달성

⑧ 리스크 관리·소통

종교자유·정치적 중립 논란 대비 가이드라인 고도화
학부모·학생 공개설명회·온·오프라인 Q&A 상시 운영
외부평가단(학계·법조·아동권익) 독립 평가 체계 구축

4) 국가발전펀드

① 유래

• 한국 사회는 경제 성장 과정에서 개인 저축과 기업 투자에 의존했으나, 고령화·양극화 심화로 사회안전망의 한계가 드러남.
• 해외에는 노르웨이의 국가 석유펀드, 싱가포르의 중앙적립기금(CPF)처럼 국민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공적 기금 모델이 성공적으로 운영됨.
• 특히 유대 전통의 자선(צדקה,Tzedakah)와 이자금지(Ribbit) 사상은 국가발전펀드의 철학적 기반이 될 수 있음.
• ‘Tzedakah’는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정의(Justice)의 실천으로 여겨졌으며,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도덕적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 의무로 인식됨.
• 레위기 25장은 토지를 영구 매매하지 말고, 가난한 형제를 도울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명시함.
• 신명기 15장은 가난한 형제를 향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반드시 도우라고 강조함.
• 50년마다 토지를 돌려주고 노예를 해방하는 희년 제도는 빈부 격차 고착을 방지하는 공동체적 경제 원리였음.
• 마이모니데스(Maimonides)는 자선의 8단계를 제시하며, 가장 높은 단계로 상대방이 스스로 자립할 수있도록 돕는 것을 꼽음.
• 따라서 국가발전펀드는 단순한 재분배 기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약자를 착취하지 않고 함께 자립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의 기반 제도임.

② 필요성

사회안전망 강화

퇴직·노후 불안, 고령화 가속, 기존 연금제도의 한계를 보완.

경제적 정의 실현

유대 전통의 이자금지 와 T z e d a k a h 처럼, 약자를 보호하고 부의 영구적 불평등을 방지.
단순 시혜가 아닌, 구조적 자립 지원을 제도화.

산업 육성과 국가 장기 투자

AI, 반도체, 바이오, 우주산업 등 미래 신산업에 장기 재원 공급.

부채·주거 불안 완화

개인 부채와 주거 상환을 펀드에 귀속시켜 “상환 → 투자 → 복지”의 선순환 구조 창출.

공동체 연대 강화

중세 유대 공동체의 Kupah(공동 기금)처럼, 고아·과부·약자를 지원하는 공동재정 역할 수행.

③ 운영 방식

재원 조성

근로자 임금의 10%와 퇴직금 의무 적립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담(임금 10% 중 5% 이상 대납 시 세금 감면)
주거 상환액·부채 상환액 일부 편입

운용 분야

사회안전망 강화 : 퇴직금·연금 지급, 긴급 위기지원
산업육성 : 국가전략산업 투자
복지확충 : 장애인 고용지원, 돌봄 인프라 구축

원칙

재정중립과 장기·분산 투자 원칙
국민 대시보드와 외부감사로 투명성 보장
“소유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신께 받은 위탁”이라는 유대인의 공동경제적 인식 반영

④ 보상 체계

근로자 보상

퇴직 시 펀드 적립금+이자 지급 → 일시불·연금 선택권 보장
근로 중 소비포인트 지급 → 생활에 즉각적 혜택

기업 보상

임금 적립분 대납 시 세금 감면 혜택
장애인 고용, 청년 신규고용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소비자·상인 보상

소비포인트를 통한 실질적 구매력 상승
가맹 상인은 매출 증대 효과 → 거래액의 2% 세금으로 사회 환원

국가·사회 보상

장기적 투자 재원 확보 → 신산업 성장 기반 마련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공동체 연대 강화
빈부 격차 완화 및 세대 간 공정성 보장

5) 실행 체계와 재원 조달

취지

정책 추진의 실효성은 안정적 재원 마련, 투명한 성과 관리, 단계적 실행 로드맵에 달려 있음.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어 효율적 집행이 필요함.

세부 과제

① 재정중립 원칙 확립

신규 정책 도입 시 기존 예산 구조조정·비효율 사업 감축을 통한 재원 확보
국가 채무 증가율 관리 목표 설정(예 : GDP 대비 일정 비율 이내)

② 예산 리밸런싱 체계

정책 효과성·긴급성·국민 체감도 기준으로 우선순위 예산 편성
중복·비효율 사업 통합 및 부처간 공동예산 제도 확대

③ 성과지표(KPI) 공개

모든 정책에 핵심성과지표(KPI) 설정·연 1회 국민 공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예산 자동 조정 메커니즘 도입
국민이 직접 확인 가능한 국민 대시보드 플랫폼 운영

④ 법·제도 로드맵 수립

정책별 입법·제도 개선 일정표 공개
단계별 타임라인 : 단기(12년), 중기(35년), 장기(10년 이상) 구분
민관합동 위원회 통한 법·제도 개선 점검

⑤ 정책 리스크 관리

정책별 위험요인 매트릭스 작성(재정위험, 사회갈등, 국제환경 변화 등)
대응 시나리오별 컨틴전시 플랜 운영
조기경보·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기대 효과

국가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
정책 추진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국민 참여와 신뢰 제고

6) 대북 이중트랙과 조건부 공존

취지

북한과의 관계는 강력한 억지력과 조건부 협력의 병행(이중트랙)이 필수적임.
안보를 보장하면서 평화·공존의 기회를 열 수 있는 균형적 접근 필요.

세부 과제

① 확고한 억지력 유지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및 전략자산 상시 전개 체계화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KAMD·KMPR) 고도화
사이버·무인기·위성 등 비대칭 위협 대응 능력 강화

② 확장억제 운용 체계 강화

한미 핵협의그룹(NCG) 정례화 및 작전계획 연동
미사일방어·정보감시정찰(ISR) 역량 통합
민·관·군 전구 단위 위기관리 훈련 정례화

③ 조건부 완화 패키지 설계

비핵화 단계별 조치(핵동결→핵감축→폐기)에 따른 제재 완화·경제지원 연동
군사적 위협 완화 및 국제기구 검증과 동시 진행
교류 분야 : 보건·환경·재난 대응 중심 제한적 협력 허용

④ 합의 위반 시 자동 제재 메커니즘

북한 위반 시 국제사회와 연계된 자동 제재 복원 체계 도입
안보리 제재+양자 제재 병행 운용
군사적 대비태세 즉시 복원

기대 효과

억지력 강화로 전쟁 억제 및 안보 신뢰 제고
단계적 협력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남북 공존 기반 마련
국제사회 공조 속 실효적 비핵화 추진

7) 국방 정책 비전

(1) 국방의 기본 원칙

①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

국방은 단순한 군사 활동이 아니라, 국가의 독립·영토·국민 생존을 지키는 근본 수단임.

② 억제와 방위의 균형

군사력은 침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억제 수단으로 규정.

③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

국방력은 국민적 합의와 국회·정부의 통제를 통해 운영되며, 국방 재정과 정책은 투명하게 공개.

(2) 국방 정책의 주요 축

① 방위 태세 확립

북한 등 주변 위협을 고려한 상시 대비 체계 유지
전구(戰區)별 맞춤형 방어 전략 수립
유사시 신속 대응을 위한 전구 방어·지휘 체계 확립

② 군사력 현대화

첨단 무기체계(스텔스 전투기, 미사일 방어망, 무인기, 인공위성) 국산화
공군·해군·육군·특수군 장비 강화 → 공중·해양·지상·비정규전에 모두 대비
사이버전·우주전·정보전에 대응 가능한 지식 기반 군사력 구축

③ 국민 참여와 안보 인식 제고

20세 이상 남성 의무 군입대 제도화
여성의 군 입대는 자원제로 운영하되, 지원 시 동일한 보상·복지 제공
예비군·민방위 체계 효율화 및 실전적 훈련 강화
국민 대상 안보 교육·위기 대응 훈련 확대

④ 한미동맹 및 다자 안보 협력

한미 연합 방위 체제 강화 및 확장억제 운용
주변국과 군사외교 채널 확립 → 분쟁 예방 및 신뢰 구축
국제 평화 유지 활동(PKO)·다자 협력 확대

(3) 정책 과제

① 국방 개혁

병력 규모 최적화 및 정예화(장교·부사관 중심 전문화)
모병·징병 혼합형 체계 도입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립성 제고

② 과학기술 기반 강화

AI·드론·사이버 안보·우주전 R&D 집중 투자
민·군 공동 기술 협력 플랫폼 구축
국방 연구개발 예산 대폭 확대

③ 복지 및 인권 보장

병사 월급 300만 원 지급으로 사회 진출 자산 마련
복무 중 2대 보험 가입 보장
전역 후 취업·창업·학업 연계 지원 체계 강화
군 내 인권 존중, 성범죄·가혹행위 근절 제도 확립

④ 사회복무 제도 개편

병리·신체적 사유 등으로 군 복무가 불가능한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
돌봄, 재난 구조, 지역 사회안전 등 공익 영역에서 의무 복무 수행
동일한 복무 기간·복지 혜택 적용, 병역 형평성 보장

⑤ 지속 가능한 국방 재정

합리적 국방 예산 편성 및 국민적 동의 확보
무기체계 도입 과정의 투명성 강화
장기적 국방 투자 계획 및 국민 감시 체계 마련

(4) 향후 발전 방향

통합 국방 전략 : 전통적 군사력 + 신안보 영역(사이버, 우주, 기후, 감염병) 포함
열린 국방 : 국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군대
자주 국방 강화 : 독자적 방위 능력 확보
국제 협력 강화 : 동맹·파트너십 기반 공동 안보 체계 구축

8) 평화 외교와 안보 전략

취지

동맹의 신뢰 자산을 공고히 하면서도 국익 중심 자주외교를 병행하여 안보·경제·기술 전반의 복합위협에 대응하는 전략 국가로 도약함.

세부 과제

① 동맹 견고화 + 자주외교 병행

한미(또는 핵심 우방)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및 연합훈련 정례화·현대화 추진
인도·태평양, 유럽, 중동 등 다변 동맹 네트워크 연계 협력 확대
분쟁 중재·개발협력(ODA)·평화공여국 역할 확대를 통한 외교 자산 축적
국익 우선 원칙 하 대등·호혜적 협정 체결 및 분쟁 발생 시 법·규범 기반 해결 메커니즘 구축

② 공급망·디지털·기후 협력 다변화

핵심품목(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식량) 지정 및 다원 조달 체계 구축
디지털 무역 규범, 데이터 국경 간 이전, 사이버 보안 공동 프레임 설계
기후동맹 참여 확대 및 탄소시장 연계, 녹색기술 공동 R&D 플랫폼 운영

③ 국방외교·과학기술동맹·방산협력 고도화

국방외교 전담 채널 상시화 및 연합 작전상호운용성 제고
우주·AI·양자·무인체계 공동연구 및 시험평가 인프라 공유
방산 수출금융·수명주기 지원·공동생산 모델 확대 및 국산화율 제고

④ 경제안보·정보·위기관리 체계 통합

NSC-경제안보 컨트롤타워 일원화 및 공급망 위기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외교·통상·국방·산업 간 전략연계 예산(프로그램 예산) 도입
재외국민 보호, 팬데믹·재난 컨틴전시 플랜 상시 업데이트

실행 체계

외교·안보·경제 통합 전략서(3년 주기) 발간 및 연도별 이행 로드맵 공개
정책평가 KPI(동맹 협정 이행률, 공급망 리스크 지수, 방산수출 실적 등) 운용

기대 효과

확장억제 신뢰 제고 및 전쟁억지력 강화
공급망 안정과 디지털·녹색경제 협력 확대
방산·첨단산업 해외진출 촉진과 전략 자율성 제고

9) 역사 정의와 영토 수호

취지

일제 강점기의 잔재와 불평등 구조를 청산하고,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국가 정체성 회복과 미래 세대 교육의 토대임. 또한 영토 보전은 국가 주권의 핵심 과제이므로, 독도와 같은 전략적 영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와 국제사회 홍보 강화가 필요함.

세부 과제

① 친일파 청산위원회 설치

일제 강점기 친일 행위자 및 후손의 재산·범죄 행위 재평가 절차 확립
역사적 책임 규명 및 부당 이득 환수
청산 과정은 법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투명하게 운영

② 사회통합 프로그램

단순한 처벌과 배제를 넘어, 지식인·주민 세력을 포용하는 사회통합 대화체 구축
역사 왜곡 방지와 공동체 화합을 위한 교육·토론 장 마련

③ 독도 영유권 수호 전략

국제법·외교·학술·문화 홍보 병행
독도 연구·과학기지 설립 및 국제 학술 교류 추진
실효적 지배 강화 : 상주 경찰·연구원 확대 배치, 환경·관광 관리 체계 강화

기대 효과

역사 정의 확립 및 세대 간 정의로운 사회 구현
독도에 대한 국제적 인식 제고 및 영토 주권 공고화
사회 분열 최소화와 포용적 역사관 정착

10) 위안부 피해 어르신 지원 및 일본의 책임 촉구

취지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반인도적 범죄의 피해자로서, 이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임. 동시에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배상 촉구는 국제 정의 실현과 역사 왜곡 방지의 핵심 과제임.

세부 과제

① 피해자 생활·의료 지원

생존 피해 어르신의 생활비·의료비 전액 국가 지원
전문 상담·치유 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참여 지원

② 기억과 교육

위안부 피해 역사 교육 의무화 (초·중·고 정규 교과 포함)
국립 위안부 피해자 추모관 설립 및 국제 공동 연구소 운영

③ 국제사회 연대와 일본 책임 촉구

유엔·국제형사재판소(ICC)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법적 배상 요구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발언에 대해 국제사회 공론화 및 외교적 대응 강화

기대 효과

피해자 명예 회복과 존엄 보장
역사 교육을 통한 세대 간 정의 실현
국제적 정의 확립 및 일본의 법적 책임 촉구독립운동가 후손 국가예우

취지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에 대한 예우는 국가 정체성 회복과 역사 정의 실현의 핵심 과제임. 단순 지원을 넘어 체계적 보상과 지속 가능한 예우 제도를 마련해야 함.

세부 과제

① 주거·교육·의료 무상 패키지

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주택자금 융자 지원
초·중·고·대학 전 과정 무상 장학금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및 지정 전문 의료기관 제공

② 취업·사회 참여 지원

공공기관·협력기업 취업 연계 및 가산점 제도
국가예우 포인트 제도 도입 : 주거·교육·교통·문화에서 활용

③ 기념·교육 사업 상시화

독립운동사 교육 의무화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국립 독립운동 기념관 확충 및 지역 독립운동사 발굴 지원

기대 효과

역사적 정의 실현과 국가 정체성 강화
후손의 사회적 자립 지원
국민적 통합과 자긍심 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