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기본 방향

11) 독립운동가 후손 국가예우

취지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에 대한 예우는 국가 정체성 회복과 역사 정의 실현의 핵심 과제임. 단순 지원을 넘어 체계적 보상과 지속 가능한 예우 제도를 마련해야 함.

세부 과제

① 주거·교육·의료 무상 패키지

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주택자금 융자 지원
초·중·고·대학 전 과정 무상 장학금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및 지정 전문 의료기관 제공

② 취업·사회 참여 지원

공공기관·협력기업 취업 연계 및 가산점 제도
국가예우 포인트 제도 도입 : 주거·교육·교통·문화에서 활용

③ 기념·교육 사업 상시화

독립운동사 교육 의무화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국립 독립운동 기념관 확충 및 지역 독립운동사 발굴 지원

기대 효과

역사적 정의 실현과 국가 정체성 강화
후손의 사회적 자립 지원
국민적 통합과 자긍심 고양

12) 공동경제 정의와 공정 생태

취지

경제는 강자의 독점이 아니라 상생적 정의(Justice)를 실천할 때 지속 가능해짐. 유대 전통에서 강조된는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공동체의 균형을 회복하는 정의Tzedkh(הקדצ,자선이자 정의)의 실천이었음.
레위기 25장: “너희는 가난한 형제를 도울 때 이자를 받지 말라. → 경제적 약자에 대한 착취 금지.
희년제도:50년마다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고 노예를 해방 → 구조적 불평등 해소.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 대기업–중소기업, 플랫폼–소상공인 간 불공정 구조를 해소하고 공동경제(Collective Economy)를 회복하는 토대가 됨.

세부 과제

납품단가 연동제 전면화 : 원가 변동을 즉시 반영해 약자가 불공정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제도화. 이는 Ribbit(이자 착취)금지를 현대적으로 구현한 것.
플랫폼 수수료 투명화 : 불투명한 구조를 밝힘으로써 ‘정직한 상거래’라는 성경적 정의 실현.
협력이익 공유제 : 단순 시혜가 아닌 함께 창출한 가치 공유, 마이모니데스가 강조한 “두립을 돕는 자선”의 최고 단계에 부합.
공공조달 혁신 : 국가 자원을 약자·혁신기업을 위해 쓰는 것은 유대 공동체 Kupah(공동 기금)와 같은 원리.

기대 효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적 두립 기반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적 정의 실현.
사회 전체 신뢰 회복 및 양극화 완화.

13) 전통 산업 고도화와 중소기업 지원

취지

철강·제조·건설업은 한국 산업화의 근간이자 여전히 고용·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략 산업임. 그러나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 노동·에너지 비용 상승, 기술 격차 문제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이를극복하기 위해 전통 산업을 고도화하고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함.

세부 과제

① 세제 혜택 강화

철강·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 법인세 50% 감면 적용
고용 유지 및 청년 신규고용 시 세액 공제 확대

② 스마트·친환경 전환

스마트공장 도입 비용 보조 및 기술 컨설팅 제공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친환경 설비 투자 보조금 지급
공정전환 지원기금 신설 → 오염산업 → 친환경산업 연착륙

③ 인력 양성·승계 지원

청년 신규고용 기업에 임금 보조금 지원
장인·숙련공 기술 전수 프로그램 운영 및 인센티브 제공
지역 기반 직업훈련센터 확충

기대 효과

전통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친환경 전환 촉진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확보

14) 신산업 도약과 기술 주권

취지

AI·반도체·바이오·친환경에너지·우주·로봇 등 차세대 성장축을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묶어 기술 자립·시장 선점·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동시 달성함.

세부 과제

①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6대 분야)

AI : 고성능 연산 인프라·학습데이터 댐 확충, 공공·제조·의료 AI 고도화 시범사업 운영
반도체 : 설계-장비-소재-후공정 전 주기 클러스터 조성, 인력 10만 양성 로드맵 이행
바이오·헬스 : 백신·세포·유전자치료제(ATMP) 허가 패스트트랙 및 임상·생산 인프라 확충
친환경에너지 : 수소·연료전지·해상풍력·차세대 원전(SMR) 실증 및 주민참여 이익공유 모델 도입
우주항공 : 발사체·위성·지상국 통합 생태계 구축, 공공위성 수요 연계 장기구매 계약 체계화
로봇 : 제조·물류·돌봄 서비스로봇 실증 특구 지정 및 안전·윤리 기준 표준화

② 세제·창업 지원 패키지

창업기업 법인·소득세 5년 전액 면제 후 단계 감면 체계 도입
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상향 및 손실이월공제 기간 확대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사후 유동성 지원 체계 마련

③ R&D·지식재산·수출 올인원 지원

치명적 기술과제에 ‘미션지향형 R&D 펀드’ 배정 및 단계게이트 방식 평가
특허 신속심사·표준특허 전략 지원 및 국제표준 선점 컨설팅 제공
수출보험·보증·프로젝트 파이낸싱 패키지와 해외거점(테스트베드·쇼케이스) 운영

④ 인재·교육·규제혁신 동시 추진

반도체·AI 등 계약학과·재직자 석사·마이크로 학위제 확대
규제샌드박스 상시화 및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실증특례→영업일반화 패스웨이 마련
공공데이터 개방·민관 데이터거래소 활성화 및 개인정보 보호-활용 균형 설계

⑤ 자금조달·생태계 조성

국가발전펀드 연계 장기 투자 생태계 조성(펀드 오브 펀드, 모험자본 매칭)
스케일업 전용 메가펀드 및 전략 M&A 펀드 조성
기술·IP 담보대출·수익공유형 금융 도입

⑥ 지역 초격차 클러스터

권역별 특화산업 지정 및 연구-인력-생산-수출 일체형 단지 조성
지역대학-기업 공동연구소 설립 및 캠퍼스-산단 순환인력제 운영

실행 체계

범부처 신산업 전략본부 설치 및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운영
과제별 KPI(시장점유율, 특허 패밀리 수, 수출액, 고급일자리 증가, 민간투자 유발액) 공개
연차별 예산·규제개선·인력양성 통합 로드맵 발표

기대 효과

전략기술 자립과 글로벌 가치사슬 내 주도권 확보
고임금·고숙련 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형성장 견인
민간투자 촉진과 수출 다변화로 중장기 성장잠재력 제고

15) 소득세 및 기업 조세 정의화

취지

유대 전통에서 소유는 절대 권리가 아니라 신께 받은 위탁임. 따라서 부와 권력은 공동체를 위해 사용해야 함.
신명기 15장 : “너희는 가난한 형제를 향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 고소득자의 사회적 책임 강조.
유대 공동체는 공동 기금(Kupah)을 통해 부유층이 더 큰 책임을 지게 했음.
이 원리를 반영하여, 고소득자와 해외 이전 기업이 공동체에 더 큰 몫을 감당하도록 제도화.

세부 과제

고소득자 특별세 :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공동체 정의 실현.
기업·법인 세제 개편 : 국내 고용 유지 기업은 장려, 해외 이전·세금 회피 기업은 제재. 이는 공동체 내부 연대를 강화한 유대 규범과 상응.
국토 활용 정책 : 공공토지를 활용해 산업 기반 제공 →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라”(레위기 25 :23)의 정신에 따라, 국토를 공적 자원으로 관리.

기대 효과

고소득·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국가 자원의 공정한 분배.
공동체 기반 경제 정의 확립.

16) 부채 조정과 노동 의무 제도

취지

유대 전통의 희년(Jubilee) 제도는 부채 탕감과 토지 회복을 통해 빈부 격차의 영구적 고착을 막음. 그러나 단순 탕감이 아니라 재기의 기회를 주는 구조적 장치였음.
마이모니데스 : 최고의 자선은 가난한 자를 돕되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따라서 부채 조정은 단순한 면제가 아니라 노동 의무와 결합되어야 함.

세부 과제

부채 원금 일부 탕감 :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희년 정신의 현대적 구현.
특별노동의무 : 단순 탕감이 아닌 노동을 통한 사회적 기여 → “두립을 돕는 자선”과 일치.
소득의 50% 국가발전펀드 납부 : 개인 재기와 공동체 재정 강화의 선순환 구조.

기대 효과

개인 파산 방지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
부채 문제를 노동·공동체 기여로 전환.
국가발전펀드 재원 확대 및 사회적 연대 강화.

17) 국민연금 개혁 정책안

① 기본 방향

강제 납부 폐지: 시민들이 국민연금을 강제로 납부하지 않도록 하여 제도 불신과 부담을 완화.
투자형 연금제 도입: 기존 국민연금 대신 임금 10%와 퇴직금을 국가발전펀드에 투자·적립하도록 설계.
세금 기반 지급: 국가 세수를 활용해 연금 지급의 기초 재원을 확보하여 공적 안전망 보장.

② 소비포인트 연계형 연금

소비포인트 지급: 근로자가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일부를 소비포인트 형태로 지급.
연령별 차등 지급:
20세 → 월 10만 원 지급
30세 → 월 20만 원 지급
40세 → 월 30만 원 지급
50세 → 월 40만 원 지급
60세 → 월 50만 원 지급
십진수 증가 방식: 10세 단위마다 10만 원씩 단계적으로 인상.
사용 방식: 생애 중 소비 진작 및 생활 안정 자원으로 활용.

③ 지급 조건

휴직 상태: 연금 소비포인트 지급 일시 중단.
학업·직업훈련 중: 학업 지원비·학원비로 전환 지급 가능.
노령 연금: 65세부터 본격적으로 현금 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

④ 기대 효과

강제 납부 폐지로 국민 불만 해소.
임금·퇴직금 기반 투자로 국가발전펀드 활성화.
세금 기반 연금 지급으로 재정 안정성 확보.
청년층부터 소비포인트 제공으로 세대별 균형 복지 실현.
65세 이상 노년층에는 안정적인 노령연금 지급 보장.

18) 노동, 임금·퇴직 제도 개혁

① 근로시간 및 휴게제도 개편

기존 법정 의무 휴게시간 폐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휴식 시간 선택
최소 연속 휴식 기준 마련으로 과로 방지

② 임금·퇴직금 국가발전펀드 적립

모든 근로자가 임금의 10%와 퇴직금 의무 적립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 10% 중 5% 이상 대납 시 세금 감면 혜택 부여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근로자의 임금 10% 소비포인트 지급, 퇴직 시 퇴직금·이자 일시불/연금 선택
소비포인트 가맹 상인은 거래액의 2% 세금 납부 → 소비-조세 선순환

③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동일 직무·동일 가치 노동에 동일 임금 원칙 명문화
직무·직급·계약형태 불문 차별 금지
위반 기업은 과태료·시정명령

④ 임금정보 공시 표준화

업종·직무별 평균임금·성과급 공시 의무화
성별·연령·고용형태별 임금격차 지표 정기 보고
누구나 열람 가능한 임금정보 공개 플랫폼 운영

⑤ 정년 연장

정년은 65세로 유지
다만 65세 이상이라도 근로 가능한 자는 일정 역할 유지 가능
국가가 임금과 국민연금의 50%를 지원

⑥ 장애인 고용 및 근로환경 강화

모든 기업에 일정 비율 장애인 고용 의무
국가 장애인 연금 → 장애인 고용 사업장 지원 (임금 보전·근무환경 확충)
기업의 의무는 직업훈련, 근무환경 개선, 차별 금지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사업자에 근로지원인 의무 배치 → 실질적 근로환경 보장

19) 문화예술 활성화

취지

문화예술은 국민 정체성과 창의성의 기반. 예술인 복지 보장 및 창작 환경 개선을 통해 문화 강국 실현.

세부 과제

예술인 기본소득제 및 창작 지원금 확대.
지역 문화센터·공연장 인프라 확충.
전통문화 계승 + 디지털 예술 융합 지원.
문화예술 후원 세액공제 확대.

기대 효과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 활동 보장.
국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한류 기반 세계적 문화 경쟁력 강화.

20) 방송·언론 독립성 강화

취지

언론은 민주주의의 핵심 기둥. 권력·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언론 체계 구축이 필요.

세부 과제

방송통신위원회 인사 독립성 강화 → 정치권 개입 차단.
공영방송 사장 선출 시 국민 참여형 위원회 제도 도입.
언론인 편집권 독립 보장, 광고주·정치권 압력 차단.
가짜뉴스 신속 심의·제재, 공정보도 촉진 기금 설치.

기대 효과

언론의 신뢰 회복.
국민 알 권리 보장 및 민주주의 심화.
공정한 정보 전달을 통한 사회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