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기본 방향
4. 정책 기본 방향
21) 종교 제도 개혁 (정식 종교 인증제)
취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전통적·공인 종교 중심으로 제도화하여 사이비·상업적 종교로 인한 사회 피해 예방.
세부 과제
국가 차원의 정식 종교 인증제 도입.
기독교, 불교, 유교, 천주교, 원불교 등 전통적 종교 우선 인정.
인증 종교에만 세제 혜택·법적 지위 부여.
비인증 종교 단체는 처벌
기대 효과
사이비 종교 피해 예방.
전통 종교의 사회적 기여 확대.
국민 신뢰 기반의 종교 문화 확립.
22) 환경 개선 및 미환원 제도 개혁
취지
환경 파괴에 대한 사후적 보상보다 예방과 책임 강화를 원칙으로 함. 환경 훼손 시 미환원(未還元) 제도를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생태 보전을 실현.
세부 과제
환경 훼손 기업에 대한 미환원 제도 개편 → 피해 복원·지역사회 기금 환류 의무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강화 및 이행 실적 공개.
환경 범죄 전담 법원 설치 → 신속한 심판 및 처벌 강화.
기대 효과
생태계 회복력 강화.
기업·개인의 환경 책임 강화.
기후 위기 대응 및 국제 신뢰 제고.
23) 환경 균형과 탄소중립
취지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경제·사회 전반의 생존 과제임. 재생에너지 확대와 동시에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원전·고효율 가스의 조화가 필요하며, 도시 환경·산업 구조·자원 순환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환경정책이 요구됨.
세부 과제
① 전원믹스 최적화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수소 등) 확대 추진.
고효율 가스발전의 안정적 전력 공급 기능 강화.
원전은 탄소저감·기술 경쟁력 측면에서 일정 비중 유지.
국가 차원의 전원믹스 시뮬레이션을 통해 효율·안전·환경성을 균형 있게 조정.
② 도시 녹색 인프라 확충
전국 단위 도시숲 프로젝트 확대 → 열섬현상 완화, 탄소흡수 기능 강화.
하천·호수 수변 복원사업 추진 → 수질 개선 + 생태 다양성 회복.
미세먼지 저감 : 공장·교통 배출 총량 규제와 도심 공기정화 숲·스마트 환기시스템 결합.
③ 순환경제 체계 구축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고도화 : 전자·플라스틱·배터리 등 고위험 폐기물 재활용 의무 강화.
‘1회용품 제로’ 목표 단계적 추진 : 대체 소재 개발 및 보급 지원.
음식물·생활 폐기물 자원화 시설 확충 → 바이오가스·퇴비화로 전환.
④ 2050 탄소중립 로드맵 관리
국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 정기 점검(5년 단위).
지역별 산업 구조에 맞춘 공정전환 기금 운영 → 탄소중립 과정에서 일자리 상실 최소화.
탄소배출권 거래제 정비 및 국제 기준과 연동.
기대 효과
에너지 안보 확보 : 원전·가스·재생에너지의 조합으로 안정적 전력 공급 달성.
기후위기 대응 : 국제사회 탄소중립 목표 이행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
환경·건강 증진 : 도시숲·미세먼지 저감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경제적 기회 창출 : 순환경제 산업·녹색 일자리 확대.
24) 농업·어업·축산업 직배송 혁신
취지
농·어·축산업은 국민 생존과 직결된 기반 산업이지만, 현재 유통 구조는 다단계와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 생산자 소득이 불안정하고 소비자 가격은 높게 형성됨. 따라서 국가가 직배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공정 유통과 식량 안보를 보장해야 함.
세부 과제
국가 직배송망 구축
국가 주도의 물류 인프라(콜드체인, 스마트물류망, 온라인 플랫폼)를 통해 생산자–소비자 직접 연결.
지역 단위 물류센터와 전국 단위 거점 창고를 연계.
생산자 소득 보장
직거래 시스템으로 유통 단계를 축소해 생산자 수익률 확대.
공정 가격 산정 체계 도입 → 원가·노동력에 기반한 가격 책정.
소비자 혜택 강화
합리적 가격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
도농 균형발전 촉진
국가가 물류망·IT 시스템 구축 비용 지원.
도시 소비자–농어촌 생산자를 연결하는 공동체 경제 실현.
기대 효과
농·어·축산업 종사자의 소득 안정과 후계세대 유입 촉진.
소비자의 식비 부담 완화와 안전한 먹거리 확보.
유통 개혁 → 도농 격차 축소 → 국가 균형발전 달성.
25) 금융 정의와 범죄 예방
취지
금융 범죄와 사기를 예방하고, 금융 시스템을 안전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계좌 개설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동시에 정상적 경제 활동을 통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균형적 제도가 필요함.
세부 과제
① 범죄경력 확인제 의무화
계좌 개설 시 범죄경력 확인서 제출 의무화
AML(자금세탁방지)·KYC(고객신원확인) 플랫폼과 연동하여 범죄자 금융 접근 차단
② 거래 한도 제한 제도
범죄경력 보유자에 대해 최초 이체 한도 100만 원 설정
매월 50만 원 이상 정상적인 입출금 실적이 누적되면 자동으로 한도 해제 → 재범 방지 + 사회 복귀 유도
③ 금융사기 취약군 보호
고령층·청소년·장애인 등 금융 취약군에 대한 특별 보호 한도 상향
금융 교육 프로그램 의무 제공
④ 실시간 이상거래 차단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거래 모니터링 도입
이상거래 감지 시 즉각 차단 및 본인 확인 절차 강화
기대 효과
금융사기·범죄 예방 및 선제적 차단
정상적인 금융 활동을 통한 사회 복귀 지원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금융 신뢰도 제고
26) 지역 의료체계 혁신과 1차 의원 활성화
취지
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역 공공의료 강화는 국민 건강권 보장의 핵심.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줄이고, 지역 1차 의원을 활성화하여 접근성과 비용 효율성을 높여야 함.
세부 과제
지역에서 의원을 개원하는 의사에게 초기 시설·장비비, 인건비 일부 지원.
의료비 본인부담 차등화
중위소득 150% 이하: 국가가 의료비 50% 지원
중위소득 200% 이상: 의료비 100% 본인 부담
1차 의원과 상급병원 간 의뢰·회송 시스템 강화 → 불필요한 대형병원 쏠림 완화.
원격의료·모바일 진료 플랫폼을 1차 의원 중심으로 제공 → 접근성 강화.
기대 효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 국민 건강 형평성 제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의료자원 분산.
의료비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관리.
27) 삼권분립 강화와 견제·균형 확립
취지
민주주의의 근간은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삼권 간 견제·균형 강화 필요.
세부 과제
사법부 독립 강화 : 법관 임명·승진 과정의 투명성 제고, 정치적 외압 차단.
입법부 권한 강화 : 예산 통제·정부 견제 기능 확대, 법률안 심사 전문성 제고.
행정부 책임성 강화 : 정책 집행·예산 사용에 대한 주기적 감사와 국민 보고 의무화.
헌법기관 상호 협력위원회 설치 → 갈등 시 중재·조정 역할 수행.
기대 효과
권력 분립과 상호 견제를 통한 민주주의 심화.
권력 남용 방지와 국민의 정치적 자유·권리 강화.
28) 감찰·경찰 협력체계 강화
취지
법질서 확립과 공직 기강 강화를 위해 경찰·감찰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
세부 과제
고위공직자·공공기관 대상 공직감찰청 신설 → 경찰과 공동 조사 권한 부여.
공직 비리·권력형 범죄 → 감찰청과 경찰청 합동수사 전담팀 운영.
내부 고발자 보호법 강화 → 부패 신고 활성화.
지역 경찰–감찰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생활 비리·지방권력 부패 차단.
기대 효과
권력형 부패 근절 및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
국민 신뢰 기반 강화, 법 앞의 평등 실현.
29) 소방관 처우 개선 및 안전인프라 강화
취지
소방관은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는 최전선 인력임에도 열악한 처우와 장비 부족 문제 존재. 이를 개선하여 국민 안전망을 강화해야 함.
세부 과제
소방관 국가직 처우 강화 : 기본급 대폭 인상, 위험수당 확대.
근무환경 개선 : 교대근무 합리화,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프로그램 정례화.
첨단 소방장비(드론, 로봇, 고성능 진화장비) 도입.
지방 소방 인력 충원 지원 → 화재·재난 대응 시간 단축.
순직·부상 소방관 가족 지원 확대 (유족연금·학자금 지원).
기대 효과
소방 인력의 사기 진작 및 직무 효율성 향상.
국민 생명·재산 보호 수준 강화.
국가 재난 대응력 강화 및 지역 격차 해소.
30) 동물보호법 강화
취지
동물은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로서 존엄 보호가 필요. 동물 학대·방임에 대한 강력 대응과 반려·야생동물의 복지 보장을 제도화.
세부 과제
반려동물 등록제 강화 및 유기·학대 시 무관용 원칙 적용.동물 학대범 처벌 수위 강화 → 징역형·벌금 상향.
실험동물·농장동물 복지 기준 국제 수준으로 상향.지방자치단체 동물복지센터 확대 설치.
기대 효과
동물 학대 예방 및 사회적 인식 제고.
반려동물 산업의 투명성·신뢰성 강화.